전자소송 보정명령 제출하는 방법과 기간

얼마 전에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 등본이 발송이 되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서 기간만 잘 지켜서 하면 되더라고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작성했었던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세입자 명도소송 1단계, 셀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임대를 주고 있는 빌라의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거의 1년동안을 착실하게 월세를 냈었는데 몇 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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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계약자는 한 명이고 전입자도 한 명이었지만 알고 보니 도시가스랑 전기요금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내고 있어서 이 사람도 점유자로 추정이 되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것과 부동산 목록을 수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보정명령을 내린 담당 법원에 전화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어요 조금은 못 알아듣기도 했지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물어보았더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도시가스회사와 한전에 연락해서 점유자 이름으로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았고 부동산목록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수정을 해서 내역서와 부동산목록을 스캔을 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 제출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하였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보정서를 클릭하면 사건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번호를 넣고 다음을 클릭하면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를 적고 아랫부분에 전에 만들어 놓았던 파일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등본을 송달받으면 며칠 안에 보정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7일 안에 하라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겨우 하루 전에 기간을 지켜서 서를 제출했네요

그리고 2~3일이 지나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출을 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송달받았을 때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 법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